10·15 대책: 토지거래허가구역, 전세의 월세화

토지거래허가구역이란?

일정 규모 이상 주택·토지를 거래할 때 지자체 허가가 필요한 제도

2년 실거주 의무(=갭 투자 불가), 대출 규제 강화

 

이재명 부동산 10·15 대책: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이 허가구역으로 지정

서울 전체가 허가구역으로 묶인 건 역사상 처음

규제 적용된 주변 지역의 집값이 오르는 ‘풍선효과’를 막기 위함

 

 

결과: 전세의 월세화

전세대출 규제 → 전세 매물 감소 → 전세 가격 상승 → 월세 전환 증가

전국 월세 비중: 66.8% (2026년 1월) (참고: 2021년 40% 수준)
비아파트 월세 비중: 80.1% (2026년 1월)

 

월세화 다른 원인: 전제 사기 우려, 전세 대출 이자 부담

 → 월세 vs 전세대출 이자 비용 차이 크지 않으면 월세 선택 (보증금 반환 리스크)

 

 

월세 계약 고려사항

전월세전환율: 전세를 월세로 바꿀 때 적용하는 비율
2026년 3월 기준 법정 상한 연 4.5% (보증금 1억 원 = 월세 37만5000원 상한)